기후변화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일주일 전인 8월 29일에 기후변화(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총 4건의 기후변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001

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필자도 석사과정 2기 때 수강하였던 기본권 강의에서 기후변화 헌법소원에 대하여 발제한 적이 있고,

또 그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https://rowrawlowlaw.tistory.com/5

기후변화와 기본권

https://rowrawlowlaw.tistory.com/5

기후변화와 기본권

 

당시 발제문을 굉장히 재밌게 썼던 기억이 난다.

2년 전에 집필한 소논문 형식의 글인지라 매우 형편 없을 거다.
지금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다는 두려움에 파일을 열어보지는 못 하고 있다.

 

어쨌든 내가 발표했던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려진 것 같아 꽤 기쁘다.

내 나이대를 포함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구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기후위기 대응은 전세계인이 참여한 팀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3명만 모여도 삐걱거리는 것이 팀플이지만...

부디 80억명 지구인들의 팀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