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3 기후변화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일주일 전인 8월 29일에 기후변화(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총 4건의 기후변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001 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소www.lawt.. 2024. 9. 6. 기후변화와 기본권 II - 국내 기후변화헌법소원 지난 글에서 기후변화와 기본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어두었다. 오늘은 그에 이어 국내의 기후변화헌법소원을 간략하게 살펴볼까 한다. (1) 2020헌마389사건 본 사건은 2020년 3월 13일에 제기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다. 청구인은 19인의 청소년이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본 사건의 청구취지는 ①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1]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의 법령 형식과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3]을 위반, 결과적으로 헌법 제35조 제2항[4]을 위반하였고, ②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6. 5. 24.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구 저탄.. 2023. 5. 18. 기후변화와 기본권 요즘 나는 초등학생 시절 '20년 후의 나'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과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정말이지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나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따금씩 생존에 대한 위협을 예견하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자연재해 ... 단어만 봐도 머릿 속에서 아포칼립스 영화가 재생되는 느낌.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와닿는다. 어쨌든 오늘은 이 기후위기(기후변화)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보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뜨거워진 지구는 극지와 내륙 고지대에 있는 빙하를 녹인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