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 기후변화와 기본권 요즘 나는 초등학생 시절 '20년 후의 나'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과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은 정말이지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나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따금씩 생존에 대한 위협을 예견하는 기사를 접하곤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자연재해 ... 단어만 봐도 머릿 속에서 아포칼립스 영화가 재생되는 느낌.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와닿는다. 어쨌든 오늘은 이 기후위기(기후변화)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보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뜨거워진 지구는 극지와 내륙 고지대에 있는 빙하를 녹인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 2023. 3. 23. '온라인 공연'은 저작권법상 공연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적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문화산업계가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비대면 문화 콘텐츠가 생겨났다. 그 중 가장 주목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른바 '온라인 공연'이다. 오늘은 이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른바 '온라인 공연'은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면에서는 편의상 '온라인 공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온라인 공연'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접하는 '온라인 공연'은 기존의 라이브 공연과는 달리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공연이다.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연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Meta-verse)와의 결합을 통하.. 2023. 3.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