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 기후변화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일주일 전인 8월 29일에 기후변화(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총 4건의 기후변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001 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소www.lawt.. 2024. 9. 6. 부경법 (파)목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시행 이후 파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부정한 사례와 긍정한 사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선은 현재 읽고 있는 논문에 소개된 판례들을 위주로 추려보고, 다른 문헌을 참조하면서 새로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할 예정이다. 일단 무턱대고 정리하면 무언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정 서울고법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판결(확정) - 솔섬 사진 사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 (카)목(현 파목)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가)-(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규정 저작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까지 규율하는 규정은 아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거고 볼 만한 사정도 .. 2024. 4. 5. AI 커버곡은 '저작인접권' 침해인가? 저번 주 문산법 수업시간 말미에 교수님께서 '밤양갱' 이야기를 꺼내셨다.그록스터니 냅스터니 소리바다니... 수업 내내 예전 판례만 보다가 밤양갱 이야기가 나오니 수강생 전원 집중 시작 최근 학부생들이 AI 커버곡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면서관련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말씀해 주셨는데,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웬걸... 교수님께서 수업을 마치신 후에갑자기 '요즘 블로그에 몇 명이나 들어오냐'고 여쭤보셨다.교수님께서 블로그 얘기를 꺼내신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데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다(어쩌면 이 사제지간엔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한 무언가 있을 지도 ㅋㅋ)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_+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는AI 커버곡, 즉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삽.. 2024. 3. 28. 기후변화와 기본권 II - 국내 기후변화헌법소원 지난 글에서 기후변화와 기본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어두었다. 오늘은 그에 이어 국내의 기후변화헌법소원을 간략하게 살펴볼까 한다. (1) 2020헌마389사건 본 사건은 2020년 3월 13일에 제기된 기후변화 헌법소원이다. 청구인은 19인의 청소년이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본 사건의 청구취지는 ①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1]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의 법령 형식과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2][3]을 위반, 결과적으로 헌법 제35조 제2항[4]을 위반하였고, ②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6. 5. 24.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구 저탄.. 2023. 5. 18. 이용・저촉관계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에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특성에 따라 권리 상호 간의 이용・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과, 상표법상의 표장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이용・저촉관계에 놓일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권리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각 법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두었다. 특허법[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 2023. 4. 16. 현행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 영상저작물 VS 영상제작물 ? 2023년 3월 7일, 논문을 작성하던 중 우리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의 내용을 직접인용 하기 위해 출력하여 소장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파트를 찾아서 제101조 제1항을 무심하게 눈으로 훑고 있던 그때, 어딘가 낯선 용어가 눈에 들어왔다. 현행 저작권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101조 제1항의 초두에 '영상제작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길 수 있겠지만 저작권법 전공자는 무언가 이례적인 용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을 재차 확.. 2023. 3. 24. 이전 1 2 다음
